	2015.11.2.~11.13.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참고자료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및 반 성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비 전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지역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소

		중 점 과 제
◦ ◦ ◦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적이고 생활을 중시하는 도심 및 지역개발 원도심․생활환경 취약지역 중점개발로 여건개선 및 도시재생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시 개 발 과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25	1	1	7	6	7	3
현 원	20	1	1	6	5	6	1
증 감	△5			△1	△1	△1	△2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과․소 행정 종합기획 및 예산편성,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

◦ 도시재생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 도시경관  :  경관기본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91	214.809	194.046	21.979
비율(％)	100	15.0	42.4	38.3	4.3

□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91	17.835	1.870	10.558	45.828
비율(％)	100	23.4	2.5	13.9	60.2

□ 도시지역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 지 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비 고
지구수	135	29	3	9	10	83	1
면 적	20,261	2,478	12,680	1,180	985	2,736	202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천㎡,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129	32,099	1,641	26,057	488	6,042	81.2
도로	소 계	1,571	12,635	1,126	11,256	445	1,379	89.1
	광 로	6	1,249	3	1,151	3	98	92.2
	대 로	68	4,172	43	3,797	25	375	91.0
	중 로	360	4,520	292	4,115	68	405	91.0
	소 로	1,137	2,694	788	2,193	349	501	81.4
공원	소 계	98	5,791	77	1,794	21	3,997	31.0
	근린공원	47	5,160	29	1,380	18	3,780	26.7
	어린이공원	38	88	38	88	-		100.0
	소 공 원	7	34	7	34	-		100.0
	역사공원	2	77	1	51	1	26	66.2
	문화공원	1	35	1	35	-		100.0
	수변공원	2	28	1	8	1	20	28.6
	묘지공원	1	369	(1)	198	1	171	53.7
녹지	소 계	91	1,134	77	523	14	611	46.1
	완충녹지	75	1,072	62	465	13	607	43.4
	경관녹지	12	56	11	52	1	4	92.9
	연결녹지	4	6	4	6	-		100.0
기타	소 계	369	12,539	361	12,484	8	55	99.6
	주차장	49	149	49	149	-		100.0
	광 장	32	678	26	663	6	15	97.8
	공공청사	14	189	14	189	-		100.0
	유원지	1	31	-		1	31	0.0
	운동장	1	260	(1)	251	1	9	96.5
	기 타	272	11,232	272	11,232	-		100.0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26,645,082	12,845,476	13,799,606	48.2
	도시개발관리						24,609,140	12,011,967	12,597,173	48.8
		도시계획					667,607	263,502	404,105	39.5
					KTX익산역복합환승 센터개발사업		370,000	191,786	178,214	51.8
						일반운영비	70,000	69,995	5	99.9
						시설비	300,000	121,791	178,209	40.6	명시이월
					도시계획관리		202,501	59,074	143,427	29.2
						일반운영비	43,431	19,634	23,797	45.2
						국내여비	38,640	33,640	5,000	87.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800	5,800	4,000	59.2
						시설비	110,630	0	110,630	100	명시이월
					구도심활성화사업		16,400	12,642	3,758	77.1
						일반운영비	12,250	9,992	2,258	81.6
						여비	2,650	2,650	0	100
						재료비	1,500	0	1,500	0
					중앙동특화거리 (상징거리)조성사업		78,706	0	78,706	0	계속비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19,756,055	10,318,636	9,437,419	52.2
			산업도로개설				1,883,508	928,288	955,220	49.3	계속비
			목천동원주A～우석장례예식장간도로확장				1,059,728	409,625	650,103	38.6	사고이월
			도농연결도로개설				10,103	0	10,103		계속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20,000	438,973	481,027	47.7	명시이월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사업				15,882,716	8,541,750	7,340,966	53.8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335,101	284,384	50,717	84.9
			석방육교~도축장간도로개설				249,910	242,439	7,471	97.0	사고이월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도로개설				35,191	0	35,191		명시이월
			기쁨의교회 옆 도로개설				50,000	41,945	8,055	83.9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1,533,877	802,085	731,792	52.3
				송학동 망기 진입 도로개설			50,000	0	50,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함 열 동지산 진입도로개설	100,000	0	100,000	0
				어양동 부천초교옆도로개설	192,500	1,003	191,497	0.5	명시이월
				영등동보람주유소~은혜교회간도로개설	108,112	55,290	52,822	51.1	명시이월
				함열 미력리(소로1류8호) 도로개설	230,000	203,096	26,904	88.3
				미불용지보상	328,265	273,992	54,273	83.5	명시이월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90,000	138,535	51,465	72.9
				소라산~영등소라성당간 도로개설	20,000	17,360	2,640	86.8
				영등동 은혜교회옆 도로개설	115,000	101,348	13,652	88.1
				황등도서관진입로 확장공사	200,000	11,461	188,539	5.7
		신규도시개발사업			593,000	341,370	251,630	57.6
				마동EG@앞도로개설	480,000	314,242	165,758	65.5	명시이월
				모현동E편한세상도로개설	113,000	27,128	85,872	24.0
		자전거도로이용시설활성화사업			1,000	950	50	95.0
				자전거도로정비	1,000	950	50	95.0
		도시재생			1,722,500	1,040	1,721,460	0.1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571,500	1,040	1,570,460	0.1
			도시재생사업		151,000	0	151,000
	도시경관디자인관리				887,799	332,145	555,654	37.1
		도시경관디자인조성			887,799	332,145	555,654	37.41
			도시디자인		17,200	14,063	3,137	81.8
			도시경관개선사업		526,000	120	525,880	0.1
			여성친화형공공디자인개선사업		307,099	305,537	1,562	99.5	명시이월
			국토환경디자인		37,500	12,425	25,075	33.1
	재무활동				230,000	230,000	0	100
			기타회계전출금		230,000	23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31,094	30,284	810	97.4
			기본경비		31,094	30,284	810	97.4
	특별회계				887,049	241,080	645,969	27.2
		남부지구정비사업			644,743	103,688	541,055	16.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42,306	137,392	104,914	56.7

2015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철도관사 주변지구 : 최대 80억원(국비 56, 도비 7.2, 시비 16.8)

◦ 2015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선정

▸ KTX익산역 주변 가로환경 안전디자인 개선사업  :  740백만원 (도비 370, 시비 370)

◦ 2015~2016 국토교통부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민간전문가 자문 등 지원예산  : 50백만원 (국비 37.5, 시비 12.5)

◦ 2013~2014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 748백만원 (도비 373,시비 375)

▸ 시청사 주변 커뮤니티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2013. 07. ~ 2015. 01.

▸ 시청~상공회의소 사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 : 2015. 04. ~ 06.

□ 반      성

◦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 못한 아쉬움

2015 주요업무 결산

		KTX역세권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KTX서부역사진입로확장공사 산업도로(대로1-2호)확장공사 선화로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마동EG아파트 앞 도로개설 KTX익산역주변지구새뜰마을사업

1		익산 KTX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포함 )

□ 사 업 개 요

◦ 용역내용

▸ 익산역 반경 500m 역세권 종합기본계획 수립

▸ 익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14. 11. 20. ~ 2015. 11. 19.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243,584천원

◦ 용 역 사 : ㈜주한건설기술단 컨소시엄((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추 진 실 적

◦ 용역 착수	:  2014. 11. 20.

◦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01. 2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02. 27.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04. 10.

◦ 권역별 도시재생 주민회의 개최	:   2015.07. 03.~ 07. 14.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0. 01.

◦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5. 10. 13.

□ 마무리 대책

◦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5. 10.

◦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11.

◦ 도시재생전략계획 심의 신청(전북도)	:  2015. 11.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전북도)	:  2015. 12.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일몰제에 사전 대비하고자 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2000.7.기산)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되는 제도】

□ 사 업 개 요

◦ 대상시설

▸ 총 2,129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88개 시설  (총 32,099천㎡, 집행 26,057천㎡, 미집행 6,042천㎡ / 미집행률 18.8%)

◦ 용 역 비 : 131백만원

◦ 기    간 : 2014. 05. ~ 2015. 12.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기능 및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재 검토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 추 진 실 적

◦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 2014. 05. ~ 09.

◦ 국토부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 T/F팀 참여	: 2014. 10. ~ 12.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검토 및 관리카드 작성	: 2015. 01. ~ 07.

◦ 우선해제 도시계획시설 도서 작성	: 2015. 08. ~ 10.

□ 마무리 대책

◦ 우선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 2015.  10. ~ 11.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015. 10. ~ 11.

◦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 2015. 11. ~ 12.

◦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도서작성	: 2016. 01. ~ 02.

◦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도시관리계획 재 정비시)	: 2016.이후

3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송학동ㆍ모현동 일원

◦ 사업규모 : L=500m, B=25⇒50m(광로2류3호)

▸  지하차도 293m [Box 183m․ U-type 110m, B=19.7m]

◦ 사업기간 : 2014. 11. ~ 2016. 09.

◦ 총사업비 : 46,500백만원 (공사비 27,500, 보상비 19,000)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장 ( 대로⇒광로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총 계	46,500	30,000	1,560	14,940
국 비 (시설부담금)	21,940	11,000		10,940
시 비	24,560	19,000	1,560	4,000

□ 추 진 실 적

◦ 공사 및 감리 착공(1차분)	: 2014. 11. 18.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5. 06.

◦ H파일 및 보링그라우팅 시공 완료	: 2015. 10.

※ 현 공정 ⇒ 53%(토공터파기, 가시설공, 구조물공 중)

□ 마무리 대책

◦ 2016년 개통을 위하여 부족예산 4,000백만원 확보 노력

◦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	: 2015. 10.~12.

▸ 지하차도 Box· U–type  구조물 시공, 확장구간 보도신설

4		산업도로(대로1-2호) 확장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봉 인디안매장 ~ 덕기동 현대주유소

◦ 사업규모 : L=2,516m , B=20⇒35m(대로1류2호) 확장

◦ 사업기간 : 2008. 04. ~ 2016. 12.

◦ 총사업비 : 10,300백만원 (공사비 5,513, 보상비 4,787)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10,300	5,032	1,488	201	10	1,883	1,686
국비	4,232	3,732
시비	6,068	1,300	1,488	201	10	1,383 특교세500	1,686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3. 06.

◦ 5차분 공사준공 ( L=350m)	: 2015. 08.

◦ 6차분 공사착공 ( L=500m)	: 2015. 10.

▸ 토공, 상하수도관, 경계석 설치 등

※ 현 공정 ⇒ 74%(우회차선 설치 및 토공 터파기 중)

□ 마무리 대책

◦ 공사추진 ( 6차분 잔여공정)	: 2015. 10.~12.

▸ L형측구 설치(L=468m) 및 보도블럭 설치 등

▸우수관(L=577m) 및 오수관(L=550m), 맨홀 설치 등

5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체육공원 ~ 2공단 사거리

◦ 사업규모 : L=1,260m , B=20⇒35m(대로1류5호) 확장

◦ 사업기간 : 2010. 01. ~ 2016. 12.

◦ 총사업비 : 9,770백만원 (공사비 4,430, 보상비 5,34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9,770	5,009	1,591	300		920	1,950
국비	3,300	3,206	94
시비	6,470	1,803	1,497	300		920	1,950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76%(총 77필지 12,645㎡ 중 67필지 9,649㎡) : 2015. 05.

◦ 4차분 공사준공(L=690m)	: 2015. 05.

▸ 상수관로 및 하수도관 부설, 보강토옹벽 설치

◦ 5차분 공사착공(L=300m)	: 2015. 07.

▸ 상수관로 및 하수도관 부설, 보강토옹벽 설치, 인도설치 등

※ 현 공정 ⇒ 60%(보도블럭 설치 중)

□ 마무리 대책

◦ 5차분 공사추진	: 2015. 10. ~ 11.

▸ 공사추진 (L=300m) - 접속도로 설치, 보도블럭 설치 등

6		구)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남중동 일원

◦ 사업규모 : L=60m , B=6m⇒8m(총 180m중 병목구간 60m)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12.

◦ 총사업비 : 150백만원 (공사비 50, 보상비 100)

□ 추 진 실 적

◦ 실시설계 용역준공	: 2015. 02. ~ 05.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 07. 16.

* 총 4필지 165㎡ 보상(100%)완료

◦ 공사착공	: 2015. 08. 17.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완료	: 2015. 08. 31.

◦ 옹벽 설치 및 하수관 부설	: 2015. 09.

※ 현 공정 ⇒ 65%(보조기층 포설 중)

□ 마무리 대책

◦ 공사추진 및 완공	: 2015. 10.~11.

7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마동 EG아파트 앞 일원

◦ 사업규모 : L=50m , B=6⇒15m(소로3류324호)

◦ 사업기간 : 2013. 01. ~ 2015. 12.

◦ 총사업비 : 830백만원 (공사비 150, 보상비 68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총 계	830	250		480	100
국 비
시 비	830	250		480	100

□ 추 진 실 적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 2015. 02. 13.

◦ 실시설계용역완료	: 2015. 02. 26.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 03. 24.

◦ 공사착공	:  2015. 04. 23.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착공	: 2015. 04. 29.

◦ 건물 철거 및 토공	: 2015. 10.

□ 마무리 대책

◦ 공사추진 및 완공	: 2015. 10. ~ 12.

8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 ○	KTX 익산역 주변 취약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 면적- 35,089㎡ )

◦ 사업기간 : 2015. ~ 2018.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56, 도비 7.2, 시비 16.8)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 진 실 적

◦ 공모사업 선정(익산시 선정)	:  2015. 03. 24.

◦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04. 17.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국토교통부 지정 )	:  2015. 07. 06.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 공고	:  2015. 10. 16.

□ 마무리 대책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  2015. 11.

◦ 우선추진사업 시행(도시계획도로)

▸우선추진사업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  2015. 11.

▸우선추진사업 보상실시	:  2015. 12.